법령 지방세법 제2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9. 선고 2008누31637 판결
[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8년
2002년
1991년
4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누7425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62;공1991.7.1,(899),1662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
5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3누453 판결
[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][집33(1)특,343;공1985.6.1.(753),738]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83년
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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